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 및 시기 조회, 이의 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 및 시기 조회, 이의 신청

지난 8월 22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공한 재난지원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당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환수해야만 되는 이야기 인데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을텐데요 환수대상 지원금 및 환수 대상, 환수 시기 등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은 자신이 환수 대상에 해당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동안 밝힌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당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중에서 일부 불필요하게 지급된 금액에 관해 정부가 다시 회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발표되었습니다.

일반특별 재난지역 정부지원 내용

일반재난지역이 받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보상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지원, 가전상품 무상수리 지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되는 지원 항목 12가지는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현황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어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되어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번 호우로 인해 벌써 13개의 지자체에 가장먼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세종시, 괴산군, 충북 청주시, 공주시, 부여군, 전북익산시, 경북예천군,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김제시 죽산면, 청양군, 충남 논산시입니다.

이 지역들 외에도 손해 조사 후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곳은 일반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에 추가로 12개 지원항목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종류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에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 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

취업에 성취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담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되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되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와 무관하게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되었을 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상자 자격 건강보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중 선택 가입자종류 선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중 선택 가구원수 가구인원수 선택 환자의 배우자 아니면 25세 미만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 신청 및 환수 결과 조회하기

만약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환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명한 본인 인증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재난지원금 환수요청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의 신청 및 환수 결과를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