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대상 이의신청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드디어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5조8000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합니다.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어 371만개 소상공인 및 중기업은 5월 30일 12시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오후부터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습니다. 당일 신청, 당일지급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 핸드폰 인증 아니면 공동공인인증서 등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추가정보 확인 입력 업체명, 기업 주소, 계좌번호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 지원은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하여 지급을 개시합니다.
8월은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
40 미만 600700만 원 40 60 600800만 원 60 이상 6001,000만 원 이번 지원금은 판매 수익 규모 및 감소율, 일반 사업체와 상향 지원 사업체를 구분해 총 18개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지원금의 규모는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입니다. 참조하여 판매 수익 감소율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의 감소율이 50, 21년도의 감소율이 75라면 75로 적용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2019년 아니면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아니면 12월 월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2019년 아니면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매번 매출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 연평균 10억~30억 음식, 숙박업소 12만 개 업소 추가– 음식 및 숙박,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 방역지원금 지급기간: 22일 사업공고 후 23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장기간 기다려온 소상공인 2차 방역 보조금이 2월 23일부터 신속히 지급됩니다. 대상자분들은 오늘부터 즉시 요청해 지급받으시고, 기준에 부합하면 3월 처음 주에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월 처음 주에 작년 4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 보상 지급은 별개로 지급되고 있으니, 착오 없으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지급액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급
지난 4분기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은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목표치를 90만 명으로 늘리고 하한가와 보정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식당, 카페 등 밀집도를 완화하는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칸막이 설치 등 방역대책을 시행한 카페음식점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상향지원 대상
매출액 감소한 사업체로 주 업종이 업종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아니면 방역 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을 말합니다. 업종으로 여행사업, 면세점, 생맥주 전문점,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연극단체, 사적지 관리 운영업, 공연기획업, 스터디카페 운영업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는 한편 판매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해주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 핸드폰 인증 아니면 공동공인인증서 등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추가정보 확인 입력 업체명, 기업 주소, 계좌번호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판매 수익 감소율
40 미만 600700만 원 40 60 600800만 원 60 이상 6001,000만 원 이번 지원금은 판매 수익 규모 및 감소율, 일반 사업체와 상향 지원 사업체를 구분해 총 18개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지원금의 규모는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2019년 아니면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아니면 12월 월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