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 지급, 오지급분 4분기 회수 확정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 지급, 오지급분 4분기 회수 확정

지난 8월 22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COVID-19 유행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공한 재난지원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OVID-19 대세 당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환수해야하는 이야기 인데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당황스러움을 인지하고 있을텐데요 환수대상 지원금 및 환수 대상, 환수 시기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은 자기가 환수 대상에 해당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시기 밝힌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은 COVID-19 대세 당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중에서 일부 불필요하게 지급된 금액에 관하여 정부가 다시 회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발표되었습니다.

1 환수전망 시기

환수예상시기는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자세한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3분기 안으로 환수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실제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실보상 과다지급 혹은 오지급의 책임은 소상공인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당시 신청자들이 직접 계산하는 계산법도 아주 어려워 그저 신청사이트에 있는 신청서와 제출하라는 정보를 작성해서 내면 정부에서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정부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이기에 계산해 주는 대로 받은 소상공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수가 진행되는 항목은 1차 3차까지의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급 지급 관련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여부 조회하기

환수조치 대상으로 정해진 3차례 지원금을 지금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자기가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시 지급 대상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았던 경우에 한하여 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래 각 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을 다시 확인하여 자기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 최우선으로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모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 신청 및 환수 결과 조회하기

만약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환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명한 본인 인증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재난지원금 환수요청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의 신청 및 환수 결과를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