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가 사유 근로기준법상 급여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병가휴가 사유 근로기준법상 급여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도에는 노동 분야의 여러 큰 제도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변화 중 가장 컸던 것은 전년 대비 16가 인상된 2018년도의 최저임금6,470원 7,530원, 주 52시간제의 도입, 그리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 휴가 확대입니다. 이 때 또 하나의 필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내용입니다. 업무상의 부상 혹은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출산휴가 및 양육휴직 기간에 관하여 출근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휴직기간은 출근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해당 휴직 기간을 빼고 연차휴가를 산정하였고, 1년 중 휴직기간의 비중이 높을수록 연차휴가가 줄어들었습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rarr 이를 정리하면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병가 누적 사용이 6일 이내라면 서류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6일 초과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rarr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내야 병가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연가로 처리됩니다.

2023년 공무원 병가 휴가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칭은 질병휴직이지만 부상을 포함합니다. 질병휴직도 공무 여부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공무와 관계 없는 휴직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2. 공무 상 휴직의 경우 3년 이내로 하지만 같은 사유로 질환 혹은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사실상 계속 질병휴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 질병부상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복귀 후 정상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

재발된 경우 판단 후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의 객관적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휴가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혹은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지원하셔서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rarr; 당일에 아파서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일 오전까지 나이스에 병가를 상신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가능하다면 동료를 통해서도 대리 상신이 가능합니다.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참조하여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rarr 승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승인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청하면 승인해야 해야만 되는 의미다. 공무원의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공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