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힘들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과 자격요건 신청방법

생활고로 힘들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살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많은 채무에 시달려 고통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회생 신청 자격과 비용 문제, 개인 회생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인 회생에 대한 오해에 관하여 세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채무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장점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직장 생활 등을 하면서 수익으로 일정 채무를 변제해 나가야 가 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특수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채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갚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이 인가되거나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되어서 본인의 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다만, 로 5년간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은행 등 금융기관과 거래 시에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무조절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희망하는 채무조절 개인워크아웃이란 소득 대비 금융비융이 과도하게 잡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분들을 위해 채무조절 제로를 통해 분할 상환 그리고 유리한 조건의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지원될 경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다음 날부터 중단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 상각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회사에서 해당 채무조절 안에 관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긴 어렵지만 합의할 가능성이 높고 신용회복 가능한 분들이 많으니 한번 꼭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과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혹은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첨부 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혹은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혹은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제출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혹은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혹은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등등 지원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