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대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7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첫 10일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 등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이제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3월 31일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조치를 이행 사업 관리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연판매 수익 30억 이하 중기업 위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중기업이시면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감소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방역조치를 시행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차례대로 구분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하며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9월 29일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핸드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중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시청, 군청, 시청 등에 방문을 할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3월 3일 목 부터 손실보상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며, 신청대상인분들께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전용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이 중 하나는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법인인감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아울러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필수서류 및 대상유형에 따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요청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입니다.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서류는 필수서류 및 대상 유형에 따른 서류로 구분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QnA, 콜센터
Q.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A.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도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어,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Q. 다수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보상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보상금의 상,하한액은? A.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Q.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A.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 급여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손실보상금 산정 시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온라인 채팅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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