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준부터 산정방식까지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상이라는 이번 손실보상금 해당되시는 분들 마지막일지 모르는 손실보상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중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와 비슷하게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식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공식적인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정률을 전분기 대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절하고 분기별 하한선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정률을 100로 올려 방역대책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 방역대책을 시행한 소상공인은 이 기간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22년 6월 30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다른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계좌이체 등 간결한 절차를 거쳐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 손해 배상 청구는 7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계속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는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25만 개 업체에 대하여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모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은 업체별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 수준 등을 고려해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여행항공운송공연 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50여 개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간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적어도 7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7시까지, 하루 6회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이거나 타인통장 수급을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과 이의신청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신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많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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