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급조회 바로가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급조회 바로가기

2022년 2차 추경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기수급자는 6월 8일 13일오프라인은 10일, 13일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6월 23일 7월 1일오프라인 6월 27일 7월 1일입니다. 1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심사 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단,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모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수가 진행되는 항목은 1차 3차까지의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급 지급 관련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마위에 오른 이영장관

중기부 이영장관이 누구인지 검색해 봤더니 2022년 5월 중기부 장관이 되었고 최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비용지출로 도마 위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취임 1년만에 출장비로 3억을 지출해서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중기부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소상공인 환수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7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1 환수가정 시기

환수예상시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분명한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3분기 안으로 환수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그야말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아래부터 분명한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요새 공개된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요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명백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PC에서만 가능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자는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과 중복해서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