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위반 벌금, 위법 체류자 혜택

외국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위반 벌금, 위법 체류자 혜택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후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직까지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오진 코로나 19 감병이 2급으로 하향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 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월 22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이제는 못받는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2급으로 하향 되어 오는 5월 23일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저는 확진이 됐었는데 유급휴가로 지원을 못받고 아이들 두명은 별도로 신청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과태료

한국은 속국 주의를 아니라, 속인조심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방역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적용시키는 거 같습니다. 우선 방역 지역을 벗어나면, 전자 팔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 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이 백만 원 벌금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위반의 경우 이제, 생겨나는 피해와 손실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고 잘 지키셔야 합니다.

정부24 회원가입

코로나 19 확진자지원금은 정부24 비회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유없이 정부 24 회원가입이 필요하니 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 시 보조금24 정보이용동의를 하시면 좀 더 급속도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2022년 7월 11일 이 후 격리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상세소개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ARCAlien Registration Card 등록증 카드가 있는 장기 체류자분들 중에, 정식의 직장이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같이 사는 가구인 수에 지원금이 정해시며 최소한 약 45만 원에서 최고 약 146만 원 정도입니다. 동거인 분들이 법적으로 가족으로 잡혀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혹은 주소지가 동일해야 가구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미리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격리가 끝나고 가서 가까운 동회에 가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동회 가서 받아서 작성),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3) ARC 카드 등 변경 내용 입원 환자와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만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축소한 것입니다.

자가격리 유급휴가 신청 방법

지원금은 2 종류 중, 회사원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는 위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고, 직장인의 경우, 유급 휴가를 신청하시면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격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처리해 주면, 고용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법인 통장사본입니다.

인터넷, 전화 신청은 안됩니다. 연관 상세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 처리 수칙

격리 생활을 하다보시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쓰레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수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격리는 확진자가 된 경우, 밀 접촉을 한 경우가 있어, 폐기물 처리도 2가지로 나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으로 격리시 폐기물을 소독 후,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며 처리합니다. 만약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는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여 2중으로 밀폐해야 합니다.

연관 지방 부서에서는 소각처리가 기본이나, 소각이 어려울 시, 과거 매립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확진자로서 생활할 시, 버려할 물건을 소독한 후, 폐기물 봉투에 담당, 종량제 봉투에 밀봉 후, 보관하면,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준비된 서류를 들고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