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매출감소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부지급 사유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매출감소 매출액 규모요건 미완수 부지급 사유

그러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대상 여부 조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장 대상은 370만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수익 50억 미만의 중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접수 홈페이지 열려, 해프닝

18일 저녁 9시경 손실보전금 접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소통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주소가 공유되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연관 당국은 19일 오전 9시경 손실보전금 접수 사이트가 열린 것을 알고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공유 홈페이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보전금 지급 대상 가부와 지급액이 얼마인지 등 사업자에게 신청 완료 문자까지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자영업자 상당수가 신청절차를 따라 접수했다. 18일 저녁 11시경 골칫거리가 된 사이트에 접속하고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완료한 자영업자 가운데 한 인원은 사업자번호로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금액을 확인했고,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경우 5 매출감소 구간으로 인한 미지원

손실보전금은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의 매출이 개별적으로 하락하는 비율을 비교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반기별 비교 예시 단순기준은 아래와 같지만 연도와 반기를 달리해서 아래 표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기준연도에 비해 매출이 늘었지만 비교 연도 안에서 상반기매출보다. 하반기매출이 줄었다. 지급안됨 기준연도에 비해 매출이 줄었다. 지급됨 기준년도 상반기보다.

해당 연도 상반기 매출이 늘었다. 지급안됨 기준연도 하반기보다. 해당 연도 하반기 매출이 줄었다. => 지급됨 19년도 상반기보다. 20년도 상반기 매출이 늘었다. 그러나 19년도 상반기보다. 21년도 상반기는 매출이 줄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을 빙자한 사기 문자와 전화

현재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의 지원을 빙자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사기 문자나 전화에 관하여 유의하도록 계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기 문자와 전화는 이용 중지 조치하며, 발송자와 업체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는 번호를 알아놓으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방역지원금은 15330100이고, 손실보상금은 15333300입니다.

이 외에 다른 번호로는 절대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꼭 알아두자. 이 두 번호 이외에 번호로 문자나 전화가 걸려온 후에 긴급 생활안전자금, 고용자금 융자지원 같은 내용으로 안내한다며 개인 정보를 물어본다면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감소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부지급 판정을 받았던 분들의 거의 사유는 매출감소 미충족, 혹은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입니다. 매출액 규모요건은 그렇다쳐도 매출감소 미충족은 명확히 감소되었음에도 부지급이 되어 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한 둘이 아닌 걸로 봐서 뭔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한 건지, 자신이 제시한 서류와 전산으로 본 서류가 맞긴 한 건지 의심을 떨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급 시기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보이스피싱 및 사기와 사칭을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단에 표기확인하고 메인 이미지도 확인 바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약관동의에 모두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이 필수로 동의해야하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조회를 선택해 신청대상임을 조회를 하여 신청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걸처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선택을 하여 인증합니다. 가장 간편한 휴대폰인증을 선택하여 빠르게 인증을 확인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간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구조화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정오전10시 신청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에 입금 오전 10시오후1시 신청할 경우, 오후 3시에 입금 오후 1시오후 3시 신청할 경우, 오후 5시에 입금 오후 3시오후 5시 신청할 경우, 오후 7시에 입금 오후 5시오후 7시 신청할 경우, 오후 9시에 입금 오후 7시자정 신청할 경우, 다음날 오전 3시에 입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다른 피드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급하는 이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시작 3시간 반만에 60만건을 넘어섰다고 하니,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