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조건, 서류, 절차 및 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 조건, 서류, 절차 및 신청비용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알찬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파산 신청서류 및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 자녀의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해야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50 맞는 말이고 50는 틀린 말입니다. 즉 파산관재인 마음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면책까지 일을 하는데요. 파산관재인 필요합니다. 판단이 되면 신청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서류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다만 기존과 다르게 처음부터 배우자 및 자녀의 서류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서류만으로 검토를 한 후 신청인의 재산이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이전이 된 것 같은 의심이 든다면 통장내역,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대상

위의 개인파산 신청자격 4가지를 종합하면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 이가 바로 개인파산 신청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빚을 갚을 능력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는 이를 뜻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으며 수입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간혹 신용불량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박탈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비용

많은 분들께서 개인파산 신청비용을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가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라고 바르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 송달료 부채비용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변호사 수임료

위에서 인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부채비용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변호사 수임료인데요. 변호사 수임료가 사무실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200만 원 전후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좀 유동적인데요. 인지액, 송달료, 부채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기초 30만 원인데 과거 법인을 운영한 경우라면 100만 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개인파산 신청은 위에서 발급하여 준비한 서류들을 신청서와 함께 법원 개인파산 담당 창구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따라가며 신청 진행 하여야 합니다. 서류 꾸러미 들고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사진파일이나 pdf 파일 형태로 신청서와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 공동인 인증서 사용, 파일 업로드 등 컴퓨터 사용에 애로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까지 진행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못하면 돈으로 때워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의도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 접수부터 인가까지 절차가 복잡하지만, 접수 후 보통은 일주일이면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압류와 독촉에서 바로 해방이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서류를 대충 맞추고 꾸며서 들어가면 차후 보정명령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숨기는것 없이 솔직하게 모든걸 서류에 다. 쏟아야 합니다.

개인파산해보고 안 되면 회생하시죠?

간혹 이런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파산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진행이 안 되면 다시 개인회생으로 돌립니다. 수임료를 두 번이나 받아먹는 것이죠. 이야말로 이런 곳 있고 지속해서 들립니다. 애초에 개인파산이 안 될 사건이었다면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최대한 부담 없는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는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만 받고 일처리는 바르게 안 하는 사무실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 본인이 빚이 있어 죄인 같아도 법률사무소에 돈을 주고 사건을 맡긴 의뢰인입니다.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