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정부 지원 대환 프로그램 및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낮은 금리 정부 지원 대환 프로그램 및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확인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의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여야는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으로 합의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추후 합의를 하도록 하여 여야 한 발씩 물러나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소상공인 분들의 코로나 19 피해 마지막 지원금이라고 보고 있는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드디어 2차 추경안이 합의되고 바로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주의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를 주의하세요 손실보전금 접수처는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 입니다. 손실보전금 문의 콜센터는 15330100 입니다. 다른 번호로 안내된 문자는 사칭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입출금 예금잔고 입력 등 간결한 절차를 거쳐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작업도 사이트에 접수시 하는 것이고 문자나 전화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고 이들 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사업체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있습니다. 신속지급은 지난 재난지원금 중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만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과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지급도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 한 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하게 됩니다. 확인지급 신청을 완료했는데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아직 바르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2년 8월 중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기간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보다. 분명한 신청 대상자는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상이한데요. 매출액 기준은 지원 주체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은 과거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비교 대상이 다른데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과거 사업자 19년도 매출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 신규 사업자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 기반시설 자료를 활용해 반기 혹은 월별로 비교 위의 두가지 방법 중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서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과 연매출액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을 시작하며,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8월중에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