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병가 일반병가, 공무상병가, 병가일수, 병가사례

교육공무원 병가 일반병가, 공무상병가, 병가일수, 병가사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11호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용산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병가 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요.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개인적인 사유의 병가라도 병가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지원하셔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차휴가 신청 사유에 병가로 기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휴가기간에 대해선 당연히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무급의 병가휴가를 사용할지, 유급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도덕 등 노사 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환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휴가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혹은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지원하셔서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rarr; 당일에 아파서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일 오전까지 나이스에 병가를 상신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불가능하다면 동료를 통해서도 대리 상신이 가능합니다.

재해구호휴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직원 혹은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교육공무직원은 5일 이내로 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등 각 기관장이나 승인권자는 자원봉사의 경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승인하고 남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군 입영을 하게 된 자녀를 뒀다면 입영 당일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받습니다. 증빙서류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이라면 출두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초과한 일자에 대해 무급으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미흡한 일자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rarr 이를 정리하면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병가 누적 사용이 6일 이내라면 서류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6일 초과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이은 병가와 병가의 매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rarr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내야 병가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연가로 처리됩니다.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사용한 원인 즉, 부상 혹은 질병의 원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무급 병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부상 혹은 질병의 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유의할 점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병가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병가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병가기간산재법상 휴업기간이라고 하죠에 대해선 평균임금의 70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산재 휴업수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제외 대상

일부 대상은 신청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입원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요양병원, 조산원은 제외 중복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경기가 어려운 요새 특히 개인사업자 등 하루 수입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픈 것도 사치가 되어 치료를 하는 시간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료비용 때문에 병원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실행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으로 크게 사업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을 충당할 수는 없지만, 단돈 몇 만원이 아간편한 상태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원기준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 많은 분들께서 지원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