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6월 13일 시작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은 최소한 600만 원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19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 기본금액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본인인증이 불가능한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하며, 7월 8일 부터 7월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되며, 조건없이 예약 후 안내받은 소진공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은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신속지급은 5월 30일부터 진행되었고 신청만 하면 하루 이내에 바로 입금까지 완료되는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지급은 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신청 후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지급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원대상에 연관된 경우

매출감소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체중에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기간으로 증빙서류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 신청한 경우 신청 차례대로 검증 후 지급 결정이 되기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히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이 경우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등등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경우. 미성년자인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경우 등이 있습니다. 혹은 해외체류, 사망, 입원 등의 이유로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첫번째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일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만약 사업체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동대표 중 위임을 받은 1명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증서와 같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신청 후 결과가 지급 대상 아님이거나, 지원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8월 중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은 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예약 후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예약 신청은 7월 8일 7월 29일까지이며,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