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71만명 지급 최대 1천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71만명 지급 최대 1천만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내용은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내용으로 최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전까지의 소상공인 지원금 대부분은 이미 사업을 재개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미 어려움을 겪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이와 같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원금이 도입되었습니다.

폐업 지원금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한 지원금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폐업 점포를 다시 차려올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 정리 컨설팅 및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또한,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이미 2020년과 지난 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분들이나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영업 실적이 부족하여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에게는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은 여러 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며, 공동대표를 경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6월 13일월 7월 29일금으로 약 7주동안 진행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전에 확인지급 대상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이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운영은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기간이 아닌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 운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낮은 금리 대환 대출 지원 가능 대상자는, 전체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입니다.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혹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이라면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감소 기준과 지원금액

핵심은 업체별 매출규모 매출감수율 수준을 지수화해 차등 적용합니다. 개별 업체별 수익 감소액 비율은 40 구간부터 60이상으로 분류되며, 업체별 연수익 규모는 2억원 미만부터 4억원 이상으로 개별적으로 3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보시는 것 처럼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까지 차등적용 됩니다.

지급시기는 언제?

아무래도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제시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 때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조하여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 등은 비교적 증빙자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서류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출감소 등 요건 만족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았거나 확정금액에 동의를 못하는 경우에는 8월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