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 및 시기 조회, 이의 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 및 시기 조회, 이의 신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갑자기 환수를 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밝혔는데요. 이 소식으로 아무 문제없는 분들까지 대상이 될까 봐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급속도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대상자와 환수 시기, 그리고 이의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계획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부정수급자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7차였는데 그중에 어떤 지원금이 환수대상인지 이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최근 동안 공개된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분명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태풍 손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rarr 사유 자산 손해 신고rarr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신규등록rarr 기본 정보와 피해정보 입력 후 저장rarr 접수 태풍 손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손해 확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현황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어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되어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번 호우로 인해 벌써 13개의 지자체에 가장먼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세종시, 괴산군, 충북 청주시, 공주시, 부여군, 전북익산시, 경북예천군,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김제시 죽산면, 청양군, 충남 논산시입니다.

이 지역들 외에도 손해 조사 후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곳은 일반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에 추가로 12개 지원항목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이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되셨다면 가장 필요한 국민지원금 신청을 하셔야겠죠. 최근 카드사들 마다. 자기 카드사로 국민지원금 신청하라고 짜증이 날 정도 많은 문자메시지가 오죠. 전 국민 88를 지원해주니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이지요. 이제 신청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및 지급방식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호우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해 총보험료의 55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같은 최소의 복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해 복구 지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록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는데 사업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문제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7차례나 지원이 되었고 그중에서 최근 동안 환수 대상으로 나온 것은 초기에 지급된 3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과연 분명히 부정수급여부를 가릴 수 있을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오래되어 이의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혹시나 환급대상으로 지정되신다면 꼭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내시기를 저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