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방법 및 승인 기간, 유의사항, 꿀팁

산재 신청 방법 및 승인 기간, 유의사항, 꿀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일수 3업무에 관한 기준을 잘 모르시는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수하시면 과태료 나올수도 있으니 안전관리자분들은 올정의롭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 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회사는 산재 은폐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 신청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에서 기업의 손해 보다. 개인의 고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산재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요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 30명 미만, 매출액 60억 미만일 경우 2. 관급공사 참여 시입찰참가자격 산전심사에 환산재해율이 반영 관련 문제 고용노동부도 환산재해율 점수가 오히려 산재은폐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입찰참가자격검토 시에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 비중을 축소하고 산재예방노력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산업안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데,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하여는 처음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 및 통원 치료를 포함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요양 기간 중이어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 환자 및 산재 적용대상자.

업무작업 중 부상을 당한 인원은 산재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미 가입 사업장일지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스스로가 경영자 아니면 사업주의 배우자인 경우 등 일부 경우는 적용 제외입니다. 사업주도 임의가입으로 보상 가능하고 배우자인 경우 휴업급여 등이 제외됩니다 직장 관리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연락처, 주소 등 기본사항은 요청합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주요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상합의 주요 목적은 다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감독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사항은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 산업안전에 연관된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요건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감독에 노출되므로 회사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강하게 다루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업주는 사망 아니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팜플렛에서 답이 있었습니다.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는 1,500만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