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영업손실 보상금 80% 손실보상 신청 방법과 대상 알아보기
1. 사실관계 신청인은 00광역시 00타워라는 모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장 인근 의료재단이 건물을 신축 중이며, 건물 신충중 발생한 소음,비산먼지,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 및 병원영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건축시행자와 건축주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4.3.8. 추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60백만원을 보상받음 2. 질의내용 직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조건을 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직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수익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확인 보상
신속 보상에 동의되지 않은 경우나 지방정부 단체 시설 분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21,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2, 오프라인 신청방법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이 있는 시, 군, 구청에 제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수익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6.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깨어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계약의 위약 아니면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연관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지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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