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준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준 총정리

마지막 손실보상이라고 불리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이 진행되어 22.09.2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일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을 하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하여 산정됩니다.

ordm 이의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확인보상 아니면 확인요청 결과 확인rarr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rarr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rarr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rarr이의 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rarr지급의 절차입니다.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이의 신청서 , 필수 서류, 이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필수서류와 동일합니다. 이의 신청 유형병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류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종류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지본연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DB를 통해 사전 신정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 제출을 통해 검증을 진행한 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 입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6월 30일목 7월 9일토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기간 7월 11일월 7월 22일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지자체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비슷하게 10일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이행일 수는 사업장별로 2022년 4월 1일4월 17일, 이 기간 동안입니다. 일반 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 군, 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손실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 폐업일 이후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4월 1일4월 17일 기간 동안 관리를 하셨다면 이후에 폐업한 분들도 손실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하셨어도 당연히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2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일정

이번 2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이전과 같이 데이터 액세스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29일부터 진행되는 신속 보상으로 신청하면 2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며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을 통하여 보상금 산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 및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rdm 확인 보상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신청합니다. 신속 보상 신청 결과 확인rarr유의사항 확인, 정보 활용 동의rarr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rarr신속 보상액 재안내rarr지급신청 아니면 확인 보상 신청rarr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rarr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rarr지급 절차입니다.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아니면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 증명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보상 접수 일자

신속 보상의 온라인 접수 신청일을 9월 29일부터 시작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시 bull 군 bull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 접수는 스타트 5일 동안은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