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이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때 정육점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데이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비단 정육점뿐만 아니라 신속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너무 큰 금액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5월 30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인 5월 30일부터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 종류 혹은 지급금액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혹은 사무실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네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매출감소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혹은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 및 지급시기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제출서류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급 대상자에 입금은 오후 5시 혹은 새벽 2시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단출한 제출서류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이 되며, 매출 감소 등 요건 완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제출서류 확인 후 지급 결정까지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혹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해외 체류, 입원, 사망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여부 조회하기

이렇게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으면 이제 손실보전금 대상을 어떻게 조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을 하시면 신청하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모든 내용을 동의하게 되면 이제 대상여부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신속지급에서는 입력을 하면 대상조회가 되지 않았지만 확인지급은 첫번째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증명을 할 수 있다면야 신청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본인인증을 거친다음에는 이제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무실 추가를 눌러서 사무실 번호를 입력하면서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기준

손실보전금은 기준은 업체별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구분합니다. 소상공인의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600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손실보전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기준은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5월 26일 본회의 의결 후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은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중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가 확정되면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