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이것만알면 환수당하지 않을 수 있다
2022년 2차 추경에서 특고프리랜서 직종에 독립적으로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감소만 인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6월 23일 7월 1일까지입니다. 지급 시기는 8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에는 가장먼저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수가 진행되는 항목은 1차 3차까지의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급 지급 관련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환수예상시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구체적인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3분기 안으로 환수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이야말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옥천군사는 재난지원금을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하셔서 사용해달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친 분들에게 작은 숨통이 되길 기대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수익 증대로 이어져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