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병원에 가더라도 의료보험공단으로 부터 의료정보시스템정보를 받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해도 1종과 2종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 의료급여 1종의 자격요건과 의료급여1종 병원혜택과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위해서는 20223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만 가능합니다. 위의 표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부앙비 로 계산하여 위의표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종자격

1. 국민깇생활보장수급자 2. 시설수급자, 희귀질환자, 근로무능력가구, 중증난치질환자 3. 행려환자 4.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5. 중요무형유산 보유자 위의 조건중에서 한가지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의료급여 1종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니다. 정부지침에는 사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알아보니 조금 헷갈립니다.

정확한것은 복지로 문의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기준보수액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수액과 비슷하게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실제 소득액이 아니라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준보수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근로자 고용과 자영업자인지를 분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준보수액을 고르는 것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근로자 고용으로 신청을 원한다면, 신청서 작성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신청 과정은 구조화된 정보를 입력하는데, 자영업자에게는 그만큼 길고 구조화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근로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위험과 지적 능력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된 경우, 폐업의 기준과 증빙데이터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1등급 기준보수액의 월 실업급여는 91만 원이며, 7등급 기준보수액의 월 실업급여는 169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 경영하는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3등급으로 1년 가입한 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직접 자율적으로 폐업하게 된다면, 폐업 기준과 증빙데이터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4개월 동안 매월 1,404,000원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어려움

마스크쓴원빈이 이직하기전 있었던 병원이 KTX역 바로 앞에 있는 2차 종합병원 이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환자들이 몰려올때 한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분들이 오셨었는데 대부분 행려환자 혹은 노숙인 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의료급여 1종이 되는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노숙자등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누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는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거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노숙자분들은 소리를 지르고 의료진에게 전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 음주에 취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몇분 때문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분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때도 있습니다. 병원은 모두 아파서 오는 곳이지 술취한것을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곳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