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인회생 신청금액 조건 7가지

2023 개인회생 신청금액 조건 7가지

대출 및 돈 되는 정보 고정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많은 부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최고 5년 동안 성실하게 수행하는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데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파산으로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워지는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수행하는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해 줍니다. 금융회사의 채무는 물론 개인에게 진 채무도 모두 개인회생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자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기록에서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회복 기간 및 신용등급 회복

면책 절차가 전개형식 중인 상황이라면 신용점수(등급)를 상승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면책 절차가 끝난 후에야 실질 적으로 신용점수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책 결정이 된 다음 바로 신용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결정이 된다면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이 됩니다. 해도 신용점수 회복은 여전히 어렵고 신용회복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채무, 연체 등 공공기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삭제가 되기 까지에는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록들은 언제 삭제될 수 있을까요?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선 은행에 통보하게 되면서 공공기록 삭제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 면책 결정 후 2주가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인원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 변제가 어려워지거나, 파탄에 직면하거나 어려워질 때, 법원에 지원하셔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조정을 통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정 방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함으로 써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모두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최저 생계비는 매년 변경되며 가구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달라진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 및 신용점수등급 회복

면책 절차가 전개형식 중인 상황이라면 신용점수(등급)를 상승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면책 절차가 끝난 후에야 실질 적으로 신용점수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책 결정이 된 다음 바로 신용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결정이 된다면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이 됩니다. 해도 신용점수 회복은 여전히 어렵고 신용회복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채무, 연체 등 공공기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삭제가 되기 까지에는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록들은 언제 삭제될 수 있을까요?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선 은행에 통보하게 되면서 공공기록 삭제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 면책 결정 후 2주가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 및 금지됩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까지 면책할 수 도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금지 및 중지명령 보정권고개시결정채권자 집회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수입은 법정에서 기준점으로 정해두고 있는 최저 생계비용을 상회해야 하며 빚 규모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하고 금액을 빌렸을 때는 15억 원까지, 그렇지 않을 땐 10억 원이 되며 총 합산한 금액이 25억 이상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금액초가가 되었지만 지속적인 수입창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파산을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의 액수는 재산의 총가치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