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모든 것(업무상 사고나 질병,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의 모든 것(업무상 사고나 질병, 출퇴근 재해)

정책 정보 2023년 상반기 누적 예술인 증명서 발급 건수는 16만 건으로 예술인 직업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은 법에 정의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많습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은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엔 예술인의 산재보험 지원 사업, 보험료, 혜택, 가입방법까지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합의를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중소기업경영자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여 직업 예술 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

산재는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됩니다. 먼저 산재에서 보상받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치료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장기 요양이나 장해가 많은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70만 지급이 되고 장해급여와 유족 급여도 보상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전체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거나 장해가 많이 남았거나 사람이 사망했다면 사업주의 과실이 큰 경우 반드시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 근재보험등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책임 보험의 하나.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에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적용 사례는?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출퇴근길에 버스를 타다가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출근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쳐 팔이 부러진 경우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합니다.

산재 보험 적용 범위

산재 보험 적용 범위는 산업재해 보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는 해외 파견자와 특수모습 근로 종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사업주, 자활그엽 수급자 역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 모습 근로자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레미콘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건석 기계조종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소득수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는 일정한 사유로 소득액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휴직 등의 기간에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액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납부예외 기간에 지급되는 50%의 소득이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요양급여 등을 배제된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만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아동휴직 기간 등에 급여를 일부 지급해주더라도 그 금액수준이 휴직 직전에 적용중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만 넘지 않으면 납부예외는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서류

산재신청은 기본적으로 신청서 2장이 필요한데 요양급여 신청서와 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신청소견서입니다. 담당 주치의께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모르시는 경우는 일반 진단서와 일반소견서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신청서와 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사고경위만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으면 산재승인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질병인 경우는 질병의 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로예술인 등 오프라인 신청 안내

대상 원로예술인을 포함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