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손해 재해 재난 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

홍수손해 재해 재난 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

익산시 수해 피해 개요 2023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북 익산시에는 평균 430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익산시는 농경지 4,970ha가 침수됐으며, 280여 건 하천 제방 유실, 도로 침수와 230여 건의 주택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와 공공시설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7월 19일 익산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수해 피해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이나 차량, 시설물 등의 보호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합니다.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정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가족과 함께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시설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 끈 등으로 단단히 묶고,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손해를 예방합니다.

선박이나 어망 어구 등은 미리 결박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이시간부터 분명한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최소한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1. 재난지원금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전국에 걸쳐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자연재난 피해 시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주택의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피해 복구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됩니다.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모두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주택전파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600만 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태풍 손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사이트 접속rarr 사유 자산 손해 신고rarr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신규등록rarr 기본 정보와 피해정보 입력 후 저장rarr 접수 태풍 손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손해 확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문제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7차례나 지원이 되었고 그중에서 요새 환수 대상으로 나온 것은 초기에 지급된 3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과연 분명히 부정수급여부를 가릴 수 있을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오래되어 이의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혹시나 환급대상으로 지정되신다면 꼭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내시기를 저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