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코로나 바이러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며칠 전 중기부 이영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이영장관은 최근 잦은 출장비로 문제가 되었던 분이네요. 소상공인 분들의 불만과 혹시 자신이 환수대상인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환수대상지원금과 지원금지급내역, 환수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중기부 이영장관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일부 환수조치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이 왜 다.

지급을 하고 다시 환수를 하냐고 묻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제출서류, 증빙서류가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아도 최우선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최소한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이시간부터 특정한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지원 내용

폐업지원은 폐업 전과 폐업 후로 나뉘며, 폐업 지원에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며, 폐업 예정일로부터 기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비영리의 사업자, 비영리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세무와 부동산 상담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점포 철거 지원은 폐업 시 사업 정리 비용으로 철거 및 재생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폐업 컨설팅

소상공인 퇴출지원 신청사업자는 세무부동산심리복원전략직무기능 분야 11 컨설팅 전문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퇴출 절차가 원활해지고 수익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과 지침을 통해서 비즈니스 계획 및 운영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담당 임원의 채무조절 솔루션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빚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도를 회복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경우 아니면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아니면 법률 자문을 받는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을 받는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에 대한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는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아니면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으로서,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절 신청10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금융권에 대출 갖고 있을 텐데요. 새 출발기금 채무조절 제도는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채무조절 및 원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부실차주, 부실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 간만 진행하기로 것으로 이후 연장여부를 올 10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만큼 이용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논란, 중기부이영장관,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